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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뼈다귀집 조회 53회 작성일 2020-12-27 12:28: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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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 막판 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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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도 서울 아파트를 비롯해
이제는 지방 아파트까지 집값이 불안정하자
언론들은 부동산 정책이 24전 24패로
실패했다며 비아냥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년간에 걸쳐 다주택 투기꾼들을
토끼몰이 식으로 하나씩 규제한 결과,
부동산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기 어려워졌고
이제는 집값 과열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투기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상황이죠.

여기에 부동산 상승을 부추긴 투기세력들의
편법증여, 자전거래 등 부동산 불법거래까지
고강도로 조사하며 적발해내고 있고
바젤3로 은행권 대출규제도 더욱 강화하는 등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더욱 몰아치는 부동산 규제로
투기꾼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당발 부동산 쓴소리..."지역 규제 말고 공급 늘려야" / YTN

[앵커]
최근 조정대상지역 확대 이후 인근의 비규제지역과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집권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자율에 맡기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7일 정부에서 최근 집값이 오른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지역별 규제는 풍선효과를 부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려 신혼부부 대출 등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뒤엔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집값 잡기의 해법으로 제안했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8일) : 가격과 대출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1일) : 토지 없이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제공하면 강남에서도 반값아파트가 실현됩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도 조정지역 지정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식적인 기준에 따른 조정지역이 아파트 가격 폭등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며 차라리 시장에 맡기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21일 KBS 라디오) : 죄송하죠. 정부를 믿고 기다려왔던 서민들은 지금 상실감도 있고, 거기를 좀 옥죄면 다른 데로 튀는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공공주택 보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광재 의원도 주택 공급 확대와 1주택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YTN 라디오) : 천 명당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은 확실하게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의 첫 번째 이유로 꼽힐 만큼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내년 재보궐 선거와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내 논쟁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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